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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휴가철 급증하는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되면?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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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신 작성일 조회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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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이 되면 몰카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지자체, 경찰 등 관계당국에서는 연례 행사처럼 몰카에 대한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응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해, 관세청 역시 몰래카메라 불법 수입∙유통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허나 대책의 대부분의 경고와 홍보 수준에 머무는 게 현실이다. 경고의 효과가 미진한 이유로는 몰래카메라의 첨단∙소형화로 인해 적발이 어렵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내려지는 사회적 제제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낮은 것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몰카, 도촬 등의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다루게 된다. 성폭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각종 몰카행위 및 몰카촬영물의 유포행위 일반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일반적인 몰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인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사안에 따라 신상공개∙고지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 최근 정부에서는 몰카범의 경우에도 성도착증 진단 등의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흔히 말하는 화학적 거세처분이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형사처벌만으로 끝난다는 건 오산이다. 설령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점은 다르지 않고, 당연히 성범죄자로서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각종 제재를 받아야 한다. 바로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보안 처분이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 전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정 과정에서도 등록대상으로 남아있어야 했던 성폭력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도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기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특정 정황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 늦지 않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