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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진술거부권’, 피의자성 참고인에게도 고지해야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검…
  • 등록일 2014-04-23 16:07:13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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