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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태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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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까지 음란물유포죄로 다뤘지만…
  • [KNS뉴스통신] 도촬, 몰카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에도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을 그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 차례 손질이 있다. 하지만 이후에 또 다시 맹점이 발견됐다.사건의 시발점은 한 카메라…
  • 등록일 2017-05-24 14:48:14 | 작성자 태신
  • 평택준법지원센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민법률콘서트
  • 팽성노인복지관은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평택/아시아투데이 이진 기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와 팽성노인복지관이 공동주관한 ‘시민법률 콘서트’가 10일 팽성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민법률 콘서트’는 법무부에서 지난…
  • 등록일 2017-05-19 11:27:57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이제는
  • [KNS뉴스통신] 흔히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30일 부로 시행됐다.과거에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의료인 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를…
  • 등록일 2017-05-16 12:06:07 | 작성자 태신
  • 이혼 시 연금 재산분할 대상인지 확인해야
  • 이혼 당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면서 배우자의 연금재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금재산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법상의 조건을 갖춘 자가 퇴직 후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수급 받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
  • 등록일 2017-05-11 10:09:10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 범죄 현 주소는?
  • [KNS뉴스통신] 과거 조직범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마약 범죄가 독버섯처럼 일반에 번지고 있다.지난 11월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탤런트와 항공사 승무원 등이 포함된 90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 등록일 2017-05-04 11:06:53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성추행 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신상정보 등록
  • [KNS뉴스통신] 성범죄의 경우, 유독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발생률이 높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범죄는 무거운 형량을 가지고 있지만, 형…
  • 등록일 2017-04-27 17:34:40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사기 고소, 성립요건부터 철저히 따져 봐야
  • [KNS뉴스통신] 타인의 기망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통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사기를 타인의 기망행위만 존재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범죄다.T씨는 무속인 A씨가 굿을 하면 효험이 있…
  • 등록일 2017-04-25 15:11:25 | 작성자 태신
  • 의료소송서 절대적 가치 지닌 '의무기록'…"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 의료소송 발생 시 판결은 의무기록이 좌우"법률전문가, 의료인, 정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성을 위한 제도 만들어야"[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보호자 A 씨는 가족인 B 씨가 수술 중 사망한 것에 대해 의료과실이 의심돼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병원…
  • 등록일 2017-04-25 15:10:20 | 작성자 태신
  • 이혼 후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 소송
  • 상속재산분할은 형제 간의 싸움으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와 자녀 간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산 분할을 마치지 않은 부모의 전 배우자도 자녀가 받은 상속분에 자신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
  • 등록일 2017-04-21 14:58:39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횡령죄와 배임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은
  • [KNS뉴스통신] 지난 2016년 12월 국내 모 명문대학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장학금과 학생회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의혹의 시발점은 중앙도서관 앞에 붙은 대자보였다. 대자보의 작성자는 자신을 대학원 재학생이라고 밝혔으며, 총학생회장이 지인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
  • 등록일 2017-04-21 14:57:38 | 작성자 태신
  •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 대법원이 발행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1심에 접수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963건 중 원고가 승소한 판결은 274건에 달한다. 1심에서 환자 측인 원고가 승소한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채 28%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또한, 이는 원고 일부승 판…
  • 등록일 2017-04-19 14:44:34 | 작성자 태신
  •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신상 정보 공개는 어떤 불이익!
  •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다른 약칭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제정 목적은 법률의 이름에서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
  • 등록일 2017-04-17 12:21:06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
  • [KNS뉴스통신] 최근 지하철이나 찜질방과 같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량은 1년…
  • 등록일 2017-04-10 16:02:07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이혼 시 재산분할, 내조의 공 인정받을 수 있다
  • [KNS뉴스통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내조의 공이 분할 비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내조의 공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인정받는 정도도 커지며 이에 따라 분할 비율도 함께 높아진다. 최대 50%가 넘는 분할비율이 판정된 사례도 존재한다.재산분할은 이혼…
  • 등록일 2017-04-07 16:59:46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마약 전과자의 대마초 흡입, 처벌 수위는?
  • [KNS뉴스통신] 마약 범죄를 인식하는 시대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여전히 마약의 취급을 사회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특정 국가에서는 초법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이지만, 한편에서는 대마초흡입의 비범죄화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
  • 등록일 2017-04-03 14:21:14 | 작성자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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