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서브비주얼

법무법인 태신

태신소식

집모양아이콘 화살표아이콘 언론속의 태신

언론속의 태신 목록

언론속의 태신 목록
  • [법률상식] 영업비밀 함부로 반출, 업무상 배임 혐의 피하기 어려워
  • [KNS뉴스통신]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질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업비밀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본래 규정되어 있던 ‘영업비밀…
  • 등록일 2017-03-30 16:55:04 | 작성자 태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 사건 변호사라면
  • 지난 10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이 두 달 동안 제조한 필로폰은 약 350g에 달하며, 이미 200g을 판매하여 1,100만원의 …
  • 등록일 2017-03-30 10:12:41 | 작성자 태신
  •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입증책임에 차이 있다
  • 아임닥터 세미나 개최…의료소송 강의[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어떻게 다를까?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53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연자로 나선 …
  • 등록일 2017-03-27 13:41:00 | 작성자 태신
  • 강제추행, 신상정보공개 가능성도 있어
  • 2016년 12월 말, 칠레 대사관에 주재하는 현직 참사관의 성추행 사건이 현지 언론의 보도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지인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 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해당 외교관에 대해 외교부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형사고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중동 …
  • 등록일 2017-03-27 13:38:59 | 작성자 태신
  • 의료사고에 의한 의료소송, 의료사고 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 2016년 11월 30일, 결국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분쟁조정의 자동개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었다. 채 시행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이 법에 대한 우려는 아직 불식되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조항은 바로 신설된 제27조…
  • 등록일 2017-03-22 16:59:33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외도 이혼과 별개로 가능한 상간자 소송
  • [KNS뉴스통신] 세간에서 불륜으로 인한 이슈는 장소를 불문하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에도 한 유명 연예인의 불륜 소식에 큰 비난이 쏟아졌었는데, 유명 연예인들의 불륜소식은 팬들을 큰 충격에 빠트리는 한편 이혼을 하게 될지 용서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될지 귀…
  • 등록일 2017-03-16 16:58:58 | 작성자 태신
  • 교통사고 합의금, 형사합의금의 역할은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세 가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민사상 책임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행정상 책임은 특정 위반 행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범칙금 …
  • 등록일 2017-03-14 17:09:56 | 작성자 태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 초범이라도 방심 못해
  •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조 사건의 빈번한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4월 제4차 용역연구개발과제로 '마약류 밀조차단 등을 위한 특수제형 도입기반 연구'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연구개발비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슈도에페드린은…
  • 등록일 2017-03-13 17:41:42 | 작성자 태신
  • 성추행 처벌 모면한 사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성추행
  • 2017년 1월,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여중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는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가 확정되었다. 2013년 4월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진단하며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통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
  • 등록일 2017-03-09 12:12:47 | 작성자 태신
  • 성공적인 사기죄 고소를 위해선 사실관계와 성립요건 꼼꼼하게 검토해야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 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유죄판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
  • 등록일 2017-03-08 17:17:18 | 작성자 태신
  • 교통사고 합의금, 전문 변호사 통해야 제대로 받는다
  • 교통사고 합의금, 전문 변호사 통해야 제대로 받는다약관 맹신하지 말고 전문변호사 고용 등 적극적 자세 취해야[산업일보]예방을 통해 어느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교통사고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아무리 규정을 준수한다…
  • 등록일 2017-03-06 09:07:41 | 작성자 태신
  • “의료과실 책임 물어 손해배상청구 했다면?”
  • “진료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것만으로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면?”이 같은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
  • 등록일 2017-03-02 10:47:42 | 작성자 태신
  • [법률 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 처벌로 이어져
  • 꼭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져야만 성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연루되어 곤욕을 치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신체 접촉 없이 성립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배포나 …
  • 등록일 2017-02-21 17:32:07 | 작성자 태신
  •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분쟁,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언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발표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 제1심 기준 금년 접수된 의료과오 손해배상사건은 총 9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조정과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단 239건이며, 원고가 승리한 판결은 274건에 불과하다. 또한,…
  • 등록일 2017-02-15 12:04:55 | 작성자 태신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