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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태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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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식] 성매매 알선, 만만찮은 성매매 처벌 수준은
  •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2만603명의 성매매 사범 중 8439명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율만 40.9%에 달한다. 그나마도 불기소처분의 대부분을 단순 성매매 사범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 등록일 2017-02-09 15:24:02 | 작성자 태신
  • 마약 사건 변호사가 말하는 신종마약
  • 충남 천안, 대전 등지에서 신종마약으로 알려진 허브담배를 구매하고 흡연한 피고인들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허브담배는 대마의 환각성분인 THC의 열배 이상에 달하는 환각효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AB-CHMINACA가 함유된 것으로 …
  • 등록일 2017-02-01 16:37:58 | 작성자 태신
  •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차이와 적용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줄여서 공밀집으로도 불리…
  • 등록일 2017-01-24 17:17:37 | 작성자 태신
  • 의사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의사는 긴급체포까지?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6년 11월16일, 의약∙의료기기업계의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온전히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을 광범위하게 뜯어고치는 이번 개정안들은 리베이트 제공∙수수의 처벌 …
  • 등록일 2017-01-23 10:44:57 | 작성자 태신
  •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해
  •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가해자는 이 형벌의 감면을 위해 형사합의를 제시할 수 있다. …
  • 등록일 2017-01-19 18:01:31 | 작성자 태신
  • 사기의 고의성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 고소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 채무자 B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B씨 자신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것이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을 빌려줄 당시 A가 피고인 B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 등록일 2017-01-18 11:37:50 | 작성자 태신
  • 성매매 사건, 성매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 지난 6월, 여성가족부 권용현 차관 주재로 이루어진 제44차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건만남 사이트∙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 단속 결과 2월부터 5월 말 까지 3개월 동안 위반…
  • 등록일 2017-01-18 11:36:48 | 작성자 태신
  • 의료사고에 의한 의료소송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2015년 기준 총 1172건의 의료사고 감정처리를 진행했다 밝혔다. 이는 2012년 기준 135건 대비 8배 이상이다. 그 중, 감정처리가 가장 많이 필요했던 진료과목은 정형외과(141건)이며, 그 뒤를 내과(100건), 치과(9…
  • 등록일 2017-01-09 18:52:16 | 작성자 태신
  • 용도 속여 돈 빌리면 사기죄 성립
  • (서울=포커스뉴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빌리면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차용금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에 차용금을 갚지 못해 지인으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김씨의 사례처럼 용도를 속이고…
  • 등록일 2017-01-04 17:05:27 | 작성자 태신
  • 준강제추행,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보안 처분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한다. 쉬운 예로 만취한 사람,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형벌은 강제추…
  • 등록일 2017-01-02 17:32:31 | 작성자 태신
  • 강제추행죄, 상해가 발생하면?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형법 제 301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상해?치상이 성립되면 무기 또는 …
  • 등록일 2016-12-29 17:44:43 | 작성자 태신
  •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공소시효
  • 범죄 행위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공소시효 제도이다. 이는 시간의 흐르면 손실되는 증거와 잊혀지는 기억 등을 저지할 수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된 제도이다. &…
  • 등록일 2016-12-27 17:52:44 | 작성자 태신
  • 신상등록으로 이어지는 지하철성추행 대처는
  • 최근 서울의 한 현직 소방서장이 지하철에서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여성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더듬은 혐의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
  • 등록일 2016-12-26 17:35:52 | 작성자 태신
  • 사기죄 고소,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성립 요건부터 검토해야
  •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재산범죄의 대표격인 사기범죄가 2014년 24만 4천 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 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했지만 최종적으로 16.1% …
  • 등록일 2016-12-22 14:51:10 | 작성자 태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 합의금
  • (서울=포커스뉴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편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합의금 액수를 전달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 아는 사람은 똑 같은 사고가 났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비슷한 교통사고가 있을 지는 몰라도, 똑 같은 …
  • 등록일 2016-12-22 14:50:12 | 작성자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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