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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간미수 -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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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아직 19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었던 까닭에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강간미수)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피의사실은 빠짐없이 인정되었으나,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강간의 의도는 있었으나 심한 폭행을 가하거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이 사건 검찰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참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