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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본문

[ 사건개요 ]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 

반대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 태신의 조력 ]


피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초범인 점을 소명하는 한편,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범죄행위 자체에 있어서도 촬영 부위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결과 ]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