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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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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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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판매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비록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나아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을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참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벌칙)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