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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

성매매 -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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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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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성판매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태신의 조력 ] 


법무법인 태신은 비록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나아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을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 결과 ]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