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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우수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억울한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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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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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을조작하다, 이를 오해한 여성이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1심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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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은 태신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주목하여 

 현장 검증 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다.

 

1) 현장에서 적발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핸드폰 외)의 용도를 얘기하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남녀공용화장실의 특성상 쉽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점을 피력함

     

2)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함 

  ⅰ) 들어가지도 않은 여성 칸에서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걸 봤다는 진술

  ⅱ)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작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음

  ⅲ) 자기 외에 다른 여성도 피해를 당했다고 하지만, CCTV 촬영 결과 그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없었음

 

3) 검사시절의 다양한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죄자로 단정해, 재판 기간

    내내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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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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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